2025년 5월 23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자립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국가로부터 받는 자립지원수당을 압류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정책은 자립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3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행복지킴이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강화되어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가 외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참여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급여 수급권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에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정 밖 청소년, 왜 보호가 필요할까?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퇴소 이후 주거, 생계, 직업훈련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예전에는 이 자립지원수당이 채무 문제 등으로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실제로 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 2025년 5월 23일부터 변화된 점!
이제부터는 걱정 없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자립지원수당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차단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한 돈은 온전히 청소년 본인의 몫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 신청 및 발급 방법
- 발급 가능일: 2025년 5월 23일(금)부터
- 필요 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시·군·구에서 발급)
- 신분증
- 방문처: 아래 은행 중 하나
IBK기업은행 | 즉시 가능 |
하나은행 | 즉시 가능 |
지역 농·축협 | 즉시 가능 |
신협 | 즉시 가능 |
iM뱅크(저축은행중앙회) | 즉시 가능 |
KB국민은행 | 즉시 가능 |
NH농협은행 | 6월 20일부터 가능 |
우리은행 | 2025년 하반기 예정 |
주의!
해당 통장은 복지급여 전용 통장으로,
👉 자립지원수당 외의 일반 입금은 불가능하며,
👉 출금이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왜 ‘압류방지’가 중요한가요?
청소년이 퇴소 후 사회에 적응하려면 주거비, 식비, 교육비, 교통비 등 기초생활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부모 또는 제3자의 채무로 인해 청소년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해 자립이 방해되곤 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본인만의 자산으로 보호
✅ 법적 압류 및 외부 간섭 원천 차단
✅ 실제 자립 기반 마련이 가능
하게 된 것입니다.
🛠️ 자립을 위한 추가 지원도 강화됐어요
여성가족부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 직업훈련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 자부담율 0~20%로 완화 (기존 15~55%)
💰 소득공제 혜택
- 자립지원수당, 자립정착금: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100% 공제
- 근로소득: 6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이후 소득의 30% 추가 공제
이러한 제도는 퇴소 청소년이 실제로 ‘빈털터리 상태’로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 여성가족부의 입장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력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마무리하며
행복지킴이통장은 단순한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이 통장 안에는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의 삶, 희망, 자립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그들의 출발선을 지켜주는 따뜻한 제도죠.
퇴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 본인, 혹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복지 관계자라면
이번 제도를 꼭 기억하고, 신속하게 안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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